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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을 때 말고는 외출 시 대부분 마스크를 쓸 수 밖에 없는대요, 

그동안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이였다면, 이번달 13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됨에 따라 이번달 13일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내릴 수 있으며,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면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음달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부과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라고 합니다.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착용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쓰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이른바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망사형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밸브형 마스크는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밸브형 마스크는 표면에 동전 크기의 배기 밸브가 달려 있는 형태로, 밸브에 있는 얇은 막이 들숨에는 닫히고 날숨에는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F94 마스크에 비해 호흡이 편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로 부과 대상에서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 14세 미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습니다.

이번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는 바로 생기게 되며, 계도기간 30일 이후인 다음달 13일부터는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니 지금부터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에 더욱더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